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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문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대표 변호사
신동일
학력
- 분당 서현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입학/ 우수 졸업)
- 제7회 변호사시험
주요 경력
- 現 디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현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 前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자문변호사
- 前 ㈜컬리넌홀딩스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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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디엠법률사무소의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뒤늦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추가 배상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대법원 2017다289538 판결 등)
안녕하세요, 신동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하면서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한참이 지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면, 이미 서명...
2026.10.20임대차"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1년 7개월 살다 다시 세를 놓았다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안녕하세요, 신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분쟁이 되어 온 "실거주 갱신거절"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주택임대차보...
2026.10.20민사실무판결은 이겼는데 돈을 안 줘요 — 재산명시부터 급여 압류까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압류금지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일 뿐,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판결 이후 돈을 받아내는 대표적인 ...
2026.10.02민사실무강제집행을 멈춰뒀다가 일부 졌다면,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붙을까? (대법원 2024다267871 판결)
안녕하세요, 신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언제까지 붙는지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채무자는 "이미 일부 갚았다"...
2026.10.02민사일반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등)
안녕하세요, 신동일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을 보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달라고 하면 "그건 준 돈이다", "투자한 거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오면서 분쟁이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을 때 빌려준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