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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문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대표 변호사
신동일
학력
- 분당 서현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입학/ 우수 졸업)
- 제7회 변호사시험
주요 경력
- 現 디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현 현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 前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자문변호사
- 前 ㈜컬리넌홀딩스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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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디엠법률사무소의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대법원 2025다213466 판결)
안녕하세요, 신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매우 의미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전세로 살던 집을 아예 매수해서 내 집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
2026.01.15민사일반[판례 해설]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 금전소비대차로 본 대법원 2023다272289 사건
최근 대법원은 **약정금 사건(2023다272289)**에서 ‘투자약정’의 형식을 가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확정적인 원금 및 일정 금전의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투자계약과 금...
2025.10.17민사일반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일부 지역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재개발 예정지까지 확대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5.06.24이혼이혼 시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들어가며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아온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혹은 아내)이 개인 사업하면서 진 빚도 제가 반을 부담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상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
2025.06.23민사실무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과다배당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할까
1. 사안의 개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질권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이 질권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자, 위 경매절차에 참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
2025.05.21